유사수신행위 처벌 방어 |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친구 A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의뢰인을 통해 A에게 투자하게 되었고, 거래의 간소화를 위해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주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던 A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과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일 뿐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형법 제347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모두 A씨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그대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A씨를 의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자금을 그대로 송금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A씨에게 기망당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고소인들이 모두 의뢰인과 개인적인 지인 관계에 있었기에, 이들을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에게 A씨의 요청에 따라 투자 관련 내용을 전달했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모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 모집 방식, 사업 구조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고의성의 유무, 피해 규모의 산정, 투자자 범위 및 계약 관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전략을 구성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