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마무리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흔히 말하는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판례

피고인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탈의 후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압축파일도 소지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후 일부 압축파일 형태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매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착취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준법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떤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