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다양한 유저들과 교류하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사건 당시, 초면인 피해자와 처음으로 같은 팀이 되어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 내 음성 채팅을 통해 소통하면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 성적이 좋지 않자 의뢰인은 다소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보내며 음담패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에 큰 불쾌감을 느껴 해당 내용이 게임 내 채팅 기록 및 음성 채팅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게임 내 다툼이 아닌 심각한 명예 훼손 및 성적 모욕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었지만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는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① 음란한 정보 :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② 통신매체 사용 :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육성, 편지 등은 제외)

③ 수치심과 혐오감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 불쾌감은 제외)

④ 목적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⑤ 공연성 및 특정성 : 공연성과 특정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에게 전달되어도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면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수원형사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언행을 깊이 반성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희롱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