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로펌 | 용산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이혼 위자료 조정신청 2억 방어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신청인)과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신청인는 결혼 초반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시댁 역시 신청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문제 삼으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넌 무능력해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며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종속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점차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스스로 신청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무관심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려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부정행위는 분명한 의뢰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서적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지인과 감정적인 교류를 가지게 되었고 신청인은 이를 빌미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뢰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계속된 법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 앞으로 상속된 재산까지 노리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속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인 잘못(예: 외도, 폭력 등)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최종 이혼 시점에서 위자료를 확정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유책행위가 발생한 과정과 정도
② 혼인 관계가 깨진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특히, 법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외도나 다른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따져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