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전문변호사 |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한 평택민사전문변호사 사례

평택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학창 시절 친구를 우연히 마주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친구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관계 중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배우자에게 발각된 것인데요.

며칠 뒤,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소장을 받게 되었으며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기간은 약 2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만남을 중단하고 싶었으나 소외인이 본인의 나체 사진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유포의 두려움에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것이며 성관계 역시 소외인의 요구로 이루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와 소외인의 공동불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소외인의 책임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인용 금액 판단에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으나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액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감액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민사사건을 다수 행하여 풍부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평택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