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변호사 방어사례] 대구사기변호사, 사기방조 혐의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대구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택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5일 동안 건물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 경매를 위해 주택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이 회사가 보이스피싱조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대구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에 용돈이라도 벌 생각에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감행한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 자진해서 출석하고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진해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 진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전과는 물론 경미한 범죄 전력조차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방조 혐의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구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