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손해배상변호사 |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전액 인용

원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뒤, 두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집에서 만난 한 남성과 진지한 관계를 갖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남성에게 처음부터 혼인 여부를 물었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이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상대방과 6개월 간 동거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요구하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후 이 남성과 아이를 갖게되어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호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도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몰래 상대방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성은 아내를 ‘큰누나’로 저장해두고,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긴 하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원주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혼인 관계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위자료 청구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며, 때로는 피해자의 요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이혼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성범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폭행, 사기, 명예 훼손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단5272120 판결 참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를 가졌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으며,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