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
- - 의뢰인의 요청
- 2. 상간녀소송피고 개념 설명
- - 상간녀소송 절차
- - 상간녀소송피고 대응방안
- 3. 상간녀소송피고 도운 이혼전문변호사
- -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강조
- - 상간녀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을 강조
- 4. 상간녀소송피고 사건 결과
1.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정리되면 해당 남성과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기혼자였고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현재 임신을 한 상황이며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며 여성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여성변호사가 상주하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전달했고 의뢰인은 대륜에 상간녀소송 대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피고 개념 설명
상간녀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여성을 의미합니다.
혼인 중인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간통 또는 부정행위)를 맺은 경우 그 상대방 여성을 상간녀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예: 동거, 정서적 유대 등)과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 중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배우자가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간녀소송 절차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소장 송달
원고는 소장을 직접 제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 또는 송달을 통해 소장 부본을 받게 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 및 법적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고의·과실 부존재, 사실 부인등이 주요 반론 포인트입니다.
3. 변론기일(공판기일) 출석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이 때는 진술, 증거 제출, 반박 기회 등이 주어지며 필요 시 문자, 사진, 통화내역, 동거 정황 등의 증거자료 제출이 이뤄집니다.
4. 판결 선고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 유무, 상간자의 고의성,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판결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대응방안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법률적으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대응포인트 | 설명 |
| 혼인관계 파탄 주장 | 원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 |
| 고의성 부존재 | 피고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거나 속았던 정황 등을 소명 |
| 증거 부족 지적 | 원고 측 증거가 허위거나 불충분하다는 점 강조 |
| 위자료 감액 사유 | 피해의 경중, 관계 기간, 반성 여부 등을 근거로 감액 주장 |
상간녀소송은 사실관계, 감정, 사회통념이 모두 결합된 복합 소송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주장과 입증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소송피고 도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강조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도움으로 의뢰인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간녀소장을 받은 즉시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상대 남성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자신의 혼인 사실을 그제서야 털어 놓았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증거 및 위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이번 사건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녀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을 강조
이혼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했으나 상간녀소송피고가 돼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로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이 사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 사건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기에 이번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상간녀소송피고 사건 결과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결과 재판부는 원고 청구 일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상간녀소송피고가 돼 억울하게 위자료를 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원스톱 대응이 있었기에 원고 청구 일체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불륜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큰 금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여성변호사가 상주해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여성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돼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