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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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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상담에서는 소장에 적힌 주장 가운데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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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간녀소송방어란

상간녀소송방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쪽에서 그 청구를 다투는 일을 가리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을 전부 부인할지, 일부는 인정하되 배상 범위를 두고 다툴지에 따라 서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원고가 낸 자료와 지금 이쪽에 남아 있는 기록이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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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논리를 세우는 세 축

첫째는 원고가 말하는 정도의 관계였는지입니다.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만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근거를 서면에 담습니다. 셋째는 그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늘어놓으면 초점이 흐려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쪽에 무게를 싣게 됩니다.

원고가 낸 자료를 따져보는 부분

소장에 적힌 시기와 제출된 자료의 시점이 맞물리는지 하나씩 맞춰봅니다. 대화 기록은 앞뒤가 잘려 있지 않은지,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지, 결제나 이동 기록이 원고의 설명과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조각으로 낸 자료를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 붙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방어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설명과 자료 사이에 빈 곳이 있으면 그 지점을 서면에서 지적하게 됩니다.

절차 안에서 챙길 것

답변서 제출 기한과 지정된 기일이 먼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원고나 그 배우자와 직접 주고받은 연락은 그대로 자료로 제출되는 일이 잦으므로 삼가는 편이 낫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소멸시효를 들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기일에 나가기 어려우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절차 진행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장을 받게 된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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