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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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사유란 무엇을 가리키나

이혼유책사유는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데 대해 어느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근거가 되는 사정을 말합니다. 협의로 정리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간 이혼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주된 주장이 되고 그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심리의 중심에 놓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주장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육체관계가 있었던 경우로만 좁혀지지 않고 부부간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처신을 폭넓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만남의 빈도, 그 무렵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만한지, 폭언과 폭력이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여기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느 유형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이 사유는 앞의 것들처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사정을 하나로 놓고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 간 갈등처럼 그 자체로는 흔한 사정도 이 자리에서는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

한쪽이 유책사유를 주장하면 상대방도 같은 주장을 되돌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쪽 모두에게 탓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가 쟁점이 됩니다. 파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도 오래 다투어져 온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이 그 예외에 가까운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맞섭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를 정하는 문제, 재산분할의 몫,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와도 이어져 있어 이혼 여부만 떼어놓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은 어떤 사정을 주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진료 기록,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 방식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장하려는 사정과 남아 있는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