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승소 | 대륜 조력으로 이혼 위자료 요구한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인의 주장을 들어보니, 혼인 초부터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폭언을 일삼았으며,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혼인기간 내내 자녀의 육아와 가사활동을 하며 의뢰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재산분할까지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인이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민법은 🔗재판이혼의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원고는 의뢰인의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주 집을 나가 생활하던 원고를 못가게 막는 과정에서 몸다툼을 했는데 그 때 상호 타박상을 입었던 일이 있었을 뿐 달리 원고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수차례 금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장기간 무단가출을 하여 가족들을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번 위자료 청구 역시 원고 자신에게 밀려있는 채무를 갚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주장해 청구 기각을 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당한 의뢰인이 대륜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기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혼은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등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되기에, 사건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