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순천변호사, 의뢰인 사건 방어 위한 변호 제공
- - 순천변호사, 법률사무를 대리하려는 의도 아니었음을 주장
- - 순천변호사, 해당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음을 주장
- 3. 순천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1.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소외인이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고소인 회사와의 민사 소송 합의 성공 시 납입한 분양대금의 일정 지급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행위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고소당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변호사법에 의거해 변호사가 아닌 경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의 행위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순천변호사, 의뢰인 사건 방어 위한 변호 제공
순천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에 나섰습니다.
순천변호사, 법률사무를 대리하려는 의도 아니었음을 주장
순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고소외인과 같이 분양 관련 피해자로, 피해자들을 대표해 협상을 해보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 대표가 되어 고소인 회사와 협상을 해보고자 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순천변호사, 해당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음을 주장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상 성공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고소인 회사와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3. 순천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순천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담, 수사, 재판 과정에 함께해 상황별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찾는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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