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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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깨진 데 관한 정신적 고통을 두고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근거가 되는 사정이 달라 한쪽에서 다투어진 내용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서도 자료는 따로 준비합니다. 상대방 가족이나 제삼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가 별도로 검토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어느 청구를 얼마의 범위로 세울지는 자료가 어디까지 갖추어졌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자녀에 관해 정해지는 것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울지,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함께 살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나는 방법도 정합니다. 지금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생활 환경이 어떠한지가 확인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의사를 직접 듣는 절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모가 각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밝히게 됩니다.

절차와 나란히 갈 수 있는 조치

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이 임시로 정하는 절차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급하게 다룹니다. 어느 조치가 급한지 순서를 정해 신청 시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