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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이혼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한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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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은 이혼 여부나 그 조건이 부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판결로 가는 것은 아니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판단받는 것은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같은 절차에서 함께 정해져, 어느 청구를 어떻게 세울지 처음에 정리합니다. 청구를 빠뜨리면 뒤에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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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갈리는 지점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두고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근거가 되는 사정이 서로 달라, 한쪽에서 다투어진 내용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쪽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다투고, 재산분할 쪽에서는 각자가 재산을 이루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툽니다. 어느 재산까지 나눌 대상에 넣을지도 함께 다투어지는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퇴직금·연금, 남아 있는 빚을 어떻게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배우자 외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검토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두 청구를 같은 절차에서 구하더라도 준비하는 자료는 따로 봅니다.

자녀에 관해 정해지는 것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가 이혼 여부와 함께 정해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나누어 지정되기도 해, 어느 쪽을 구하는지 처음에 밝혀 둡니다. 함께 살지 않게 되는 쪽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도 같은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지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가 지내온 생활 환경과 앞으로의 양육 여건이 어떠한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직접 듣는 절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모가 각자 어떤 양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밝히게 됩니다.

이혼 절차와 나란히 신청하는 조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동안의 상태를 임시로 정해두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접근을 막는 조치를 이혼 절차와 별개로 급하게 다룹니다. 어느 조치가 급한지 순서를 정해 신청 시점을 맞춥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판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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