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 오랜 별거 후 이혼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들을 둔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상대방과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성격 차이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 부족, 폭언과 과격한 행동 때문에 힘들었다며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자녀들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후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생활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자녀들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가끔 일터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눌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아 재산상 청구 없이 이혼만 청구하려 하며, 서류상으로도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는 의뢰인과 같게 되어 있지만 실제 거소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쟁점

• 성격 차이, 책임감 부족, 폭언·과격한 행동, 오랜 별거를 이혼 사유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상대방의 실제 거소를 모를 때 소장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재산상 청구 없이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상대방이 일터를 찾아오는 상황에서 소송 중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상 청구 없이 이혼만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없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해 이혼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정리를 원하시는 만큼 쟁점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경위를 진술서로 정리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오랜 기간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양육한 사정, 별거가 이어진 과정, 이혼 의사를 전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녀들의 진술서도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통신 이용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소송 중에는 안전을 먼저 고려하시길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일터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 상태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생활 경위와 이혼 의사를 밝힌 과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