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 수년째 별거 중인 장기 혼인 부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긴 부부 중 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서 지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다툼 끝에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나와 수년째 따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금융 거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 연락했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이후 부부 사이의 직접 연락은 드물지만, 상대방은 지금도 자녀를 통해 복귀 의사를 전하고 있어 이혼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뜻이며, 재산분할을 따로 다투지 않고 소송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혼소송 1심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별거와 직접 연락이 드문 사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지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할 경우 소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상대방의 복귀 의사 표명을 소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년째 별거하며 직접 연락이 드물다는 점을 핵심 사정으로 삼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므로, 다툼을 이혼 자체로 좁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소장에 담기 전에 재산 상황과 본인의 뜻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의 복귀 의사 표명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판에서 이혼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소장은 초안 단계에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 사정이 일관되게 담겼는지, 청구 범위가 의뢰인의 뜻과 맞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별거 기간, 연락 내역, 생활비 부담 상황처럼 혼인 파탄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