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 연락 두절 배우자와의 이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간 뒤 상당 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에도 가정에 소홀했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적었으며, 고정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사실상 의뢰인이 감당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도 이혼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배우자 명의 채무의 독촉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대출 있음)이 중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하며, 소송은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배우자의 주소가 의뢰인의 주소로 되어 있고 연락도 닿지 않을 때, 소장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대출이 있는 공동명의 주택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의뢰인의 거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배우자의 가정 소홀과 일방적인 가출, 그리고 배우자 명의 채무와 의뢰인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가 의뢰인의 주소로 되어 있어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 관련 자료를 확인해 법원이 정하는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되며, 그만큼 전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출 이전부터 이어진 가정 소홀, 생활비·양육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쏠렸다는 사정, 알지 못하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장과 서면에 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진술서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과 양육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대출까지 함께 따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자녀를 양육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한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양육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채권자의 독촉에 대비합니다. 이후에도 독촉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보관하고,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채무라는 사정을 소장이나 서면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면 소송 준비가 수월합니다.

참고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송달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소 관련 자료와 채무 관련 우편물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대출 등 채무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