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 배우자 외도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람을 한동안 집에서 지내도록 배려했고, 배우자의 일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 자료에서 배우자와 그 사람이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집안 물건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는 집을 나간 상태이고 의뢰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파일과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갖고 있고, 이혼 의사도 분명합니다. 다만 자녀 양육은 처음에는 배우자가 맡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과 함께 배우자 및 상대 남성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과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자녀 양육권을 어떻게 정하고, 양육하지 않게 되는 쪽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하고 불복할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먼저 챙겨야 할 일정입니다.
2. 경찰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건 파손 행위는 경위와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양육권은 서두르지 말고 다시 판단하셔도 됩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따져 결정하시길 권해드렸습니다.
4. 배우자와 상대 남성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침해된 경우 배우자와 상대 남성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청구 방식과 범위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대화는 줄이고, 불복 기한이나 조사 일정 같은 절차상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