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청구 |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계를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을 자주 그만두었고 상당 기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폭행과 잦은 욕설이 있었고, 모임 참석을 이유로 부정을 의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금전을 주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하며, 욕설이 담긴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조정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용한 해결을 원하며, 현재 각자 명의로 가진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을 희망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측 책임을 이유로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쟁점

• 폭행·폭언, 협박, 반복되는 의심을 이혼 사유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사유는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합니다. 폭행·폭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협박과 반복되는 의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보관 중인 욕설 메시지는 날짜와 상황이 드러나도록 증거로 정리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2. 소장은 절제하여 쓰고, 조정 의사를 함께 밝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세세하게 적기보다 이혼 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간결하게 기재하고,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의뢰인의 뜻에 맞는 방향입니다.
3. 위자료는 청구와 방어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행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책임의 소재와 정도를 다투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 그대로의 귀속을 목표로 하되, 채무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예금 등 적극재산이 있고, 가정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상당한 규모로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적극재산 없이 채무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종합해 정하므로 명의 그대로의 귀속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고 가정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주지 보증금은 어떻게 볼지를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도 맞소송과 증거 제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폭행 자료나 재산·채무 내역을 초기에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