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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빠른이혼

빠른이혼 사안에서는 어느 절차로 갈지와 조건을 어디까지 합의할지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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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빠른이혼이란

빠른이혼은 법에 정해진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요구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협의이혼과 조정을 거치는 이혼은 밟아야 할 단계가 다르고, 재산과 자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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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빠른이혼이라는 이름을 단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그에 딸린 조건까지 이미 뜻을 모은 경우도 있고, 헤어지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 문제에서 입장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이혼의사 확인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두도록 한 절차가 놓여 있어, 당장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시간을 줄이려는 마음이 앞서면 조건을 서둘러 정리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면접교섭처럼 한번 정해지고 나면 다시 문제 삼기가 간단하지 않은 항목이 여기에 함께 들어갑니다. 협의이혼과 조정 가운데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응할 뜻이 있는지, 자녀에 관한 사항이 어디까지 합의되었는지를 먼저 갈라 보게 됩니다. 폭력처럼 기다릴 형편이 못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무엇으로 소명할지가 별도의 문제로 떠오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와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신고로 이어지고, 조정은 신청을 접수한 뒤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조서에 적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일에는 당사자가 나와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거나 보조인이 함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부부·자녀의 신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되므로, 무엇이 갖춰져 있고 무엇을 더 떼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빠른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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