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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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매듭짓는 조정이혼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밟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다투게 되는 쟁점도 달라집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가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그에 딸린 조건을 스스로 정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로입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당사자끼리 맞춰 나갑니다. 다만 두 사람의 뜻이 맞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당사자끼리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해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낼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숙려 기간을 지나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을 어떤 문서로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서 나중의 다툼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재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혼이 끝난 뒤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로 다시 법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언제까지나 미뤄 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를 처음부터 짚어 두는 편이 뒤에 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해 사건을 매듭짓는 방식입니다. 이혼 소송을 내더라도 곧바로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합의로 끝난다고 해서 수월한 자리는 아닙니다. 조정은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조건까지 양쪽의 뜻이 맞아야 하는 절차여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를 두고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에 무엇을 어디까지 조율하고 무엇을 지킬지를 미리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에서 뜻이 모이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혼인 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며,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법이 이혼 원인으로 정해 둔 사정에 지금의 상황이 닿는지를 자료로 보이게 됩니다. 심리에 걸리는 시간은 쟁점의 수와 자료를 모으는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정리해 두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