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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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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자녀양육비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지급한 돈이 양육비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합의와 지급 내역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어떤 사정을 놓고 금액을 정했는지, 그 뒤 형편이 달라졌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자녀양육비 알아보기

산정에서 고려되는 것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 지역,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자녀에게 따로 드는 비용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나이와 생활 형편이 저마다 달라 금액도 각자에게 맞춰 따로 봅니다. 어느 쪽이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고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부모 한쪽이 소득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 금액을 논하기 전에 소득과 재산을 밝히는 일이 앞서며,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구해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하는 시기와 이후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은 먼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금액을 정해두지 못했더라도 뒤늦게 청구하는 길이 있고, 이미 지나간 기간의 부담을 나눠 달라는 청구도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한 번 정해진 뒤라도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처음 정할 당시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정한 대로 지급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처럼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

이혼할 무렵 목돈을 건넸다면 그 돈이 양육비였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이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곤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었는지, 돈을 건네면서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되고, 여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으면 뒤이은 재청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한 번에 준 것인지 나누어 준 것인지, 지급이 끊긴 시점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대목이며,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과 대조합니다.

확인하는 자료

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 법원에 낸 협의이혼 서류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자료는 산정 근거로 쓰이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손에 있다면 그것도 챙겨두고,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원을 통한 절차로 메우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녀양육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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