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알아보기

산정에서 고려되는 것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 수와 나이, 거주 지역,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로 드는 비용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혼 당시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협의나 법원 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고,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소득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며,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 금액을 따로 산정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

이혼 당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돈이 양육비였는지 위자료였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지급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 판단의 자료가 되며,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재청구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일시금이었는지 정기적인 방식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사항이며, 합의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하는 자료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 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 서류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교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