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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확인서

이혼확인서는 손에 쥐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상담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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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확인서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할 뜻을 확인받으면, 그 사실을 적어 내주는 문서가 이혼확인서입니다. 다만 이 문서를 받은 시점이 절차의 끝은 아니어서, 뒤에 어떤 단계가 남아 있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혼확인서를 두고 짚어 두는 것

이 문서에 담기는 것

가정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두 사람이 이혼에 뜻을 모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아이를 누가 키우고 그 비용을 어떻게 대기로 했는지까지 이 문서 한 장에 기대어 곧바로 관철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는 대목이라, 상담에서 자주 되짚게 됩니다. 서로 정한 내용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길과 조정이나 심판 절차로 옮겨 두는 길 가운데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를 놓고 검토가 이어집니다.

확인을 받기까지와 그 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먼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일정한 기간을 둔 뒤 부부가 판사 앞에서 뜻을 확인받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혼인관계 정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단계가 뒤에 남습니다. 이 신고에는 기한이 붙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친 채 상담에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미 받아 둔 확인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맞춰 보는 것

아직 신청 전인지, 안내를 받고 기다리는 중인지, 확인서를 이미 손에 쥐어 신고만 남았는지를 먼저 맞춥니다. 신고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때 같이 셉니다. 재산이나 양육을 두고 정리해 둔 문서가 있다면 그 문안이 두 사람이 뜻한 대로 읽히는지 살핍니다. 아직 말이 맞지 않는 대목이 남았다면 쟁점을 좁혀 어느 절차로 넘길지 가릅니다. 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 시기를 넘긴 뒤에 오시는 경우에도 남은 길을 함께 짚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 경위와 협의이혼 절차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갖춰진 문서와 더 챙겨야 할 문서를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한 뒤에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확인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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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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