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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변경

양육권변경 상담에서는 양육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지금 다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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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권변경이란

양육권변경은 이혼하면서 정해진 양육자나 친권자를 나중에 다른 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뒤로 사정이 달라졌을 때 지금의 양육 상태가 자녀에게 맞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게 됩니다.

양육권변경 알아보기

변경을 구하게 되는 상황

이혼할 때 협의로 또는 재판으로 양육자와 친권자가 정해지지만, 그 뒤로 양육하는 쪽의 형편이나 자녀의 상태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자녀가 자라면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쪽이 달라진 경우, 재혼이나 이사와 전학처럼 생활의 틀 자체가 바뀐 경우가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변경을 구하는 쪽은 처음 정해질 때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게 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은 그 사정만으로 바꿀 일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두 부모 중 어느 쪽 사정이 더 나은지를 겨루는 문제라기보다, 자녀에게 어느 쪽이 나은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몇 살이고 자기 뜻을 말할 수 있는 나이인지, 지금까지 주로 누가 돌봐 왔는지, 실제로 자녀를 돌볼 시간과 여건이 되는지, 형제자매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지는 않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놓입니다. 양육자를 바꾸는 것과 친권자를 바꾸는 것은 다루는 범위가 서로 달라, 무엇을 구할 것인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으면 변경을 구하려 해도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줄 자료부터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자녀와 상대방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나 어린이집은 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준비 단계에 함께 놓입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해도 확인하는 방법이 위법하면 그렇게 얻은 자료를 재판에서 쓰기 어려워질 수 있고,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이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개된 정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했다면 어디에서 언제 찍은 것인지가 함께 확인되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와 연락이 끊긴 뒤 시도해본 연락 방법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시면 검토에 참고가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권변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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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양육권변경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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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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