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

양육권변경 알아보기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으면 양육권 변경을 구하려 해도 자녀의 현재 생활 환경을 보여줄 자료 자체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자녀와 상대방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양육권 변경 절차의 준비 단계로 함께 다루어지고, 학교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적법한 방법과 위법한 방법을 가르는 기준

목적이 정당해도 확인하는 방법이 위법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재판에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개된 정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되고, 어느 선까지가 허용되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했다면 촬영 장소와 시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편집이나 조작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자료를 얻었는지도 재판에서 함께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보 경위를 정리해두는 작업이 자료 자체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함께 정리해둡니다. 자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과 그 이후 있었던 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고, 그동안 시도해본 연락 방법과 그 결과도 함께 알려주시면 검토에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