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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양육권변경

친권양육권변경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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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양육권변경이란

친권양육권변경은 친권자를 바꾸는 일과 양육자를 바꾸는 일이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치는 사안입니다. 지금 구하려는 것이 둘 중 무엇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먼저 갈라 보게 됩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알아보기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양육자를 바꾸는 문제에서는 지금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생활 환경이 아이에게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부모가 뜻을 모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친권자를 바꾸는 문제는 결이 다릅니다. 부모끼리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되며,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어 청구인이 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오래 해외에 머물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아이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처럼 친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부분이 특히 문제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두고 다투는 지점

다툼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지정 당시와 지금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처음 정해진 사람이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게 된 경위, 그동안 대신 돌봐 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지내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만한 나이라면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도 살펴지는데, 그 말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한쪽 부모와만 지내는 동안 그 영향을 받아 나온 말은 아닌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지금 아이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상태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 면접교섭이 그동안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아이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서 손을 놓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양육권변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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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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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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