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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후재산분할

이혼이 끝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안에서는 남은 청구 기간과 나눌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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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후재산분할이란

이혼후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미 끝난 뒤에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다투는 핵심이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알아보기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할 때

나눌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이룬 재산인지,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인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인지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연금처럼 나중에 받게 되는 재산이나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도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앞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여도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대상이 정해지면 각자가 그 재산을 이루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소득 활동을 전담한 쪽과 가정을 돌본 쪽의 기여를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혼인 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혼이 끝난 뒤 확인하는 것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했는지, 정리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이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청구해 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기여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후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후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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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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