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법률사무소 조력 | 이혼소송에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구미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십 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외도했습니다.

처음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의뢰인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뒤에도 몇 번에 걸쳐 외도하였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자 구미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미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협의상 이혼 절차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부본 송달
2. 사전 처분
3. 변론
4. 가사 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 선고
8. 불복절차
9.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 사건 핵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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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미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아내의 유책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구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준비하던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아내가 금전으로 의뢰인에게 위자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미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혼 및 이혼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 받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여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관련 자문, 이혼위자료 청구 진행 관련 자문, 입증 자료 확보, 상대방 불륜 행위 및 부정행위 자료 확보, 정신적 피해 입증 및 이혼위자료 소장 대리 작성, 합의 대행, 조정 절차 진행 등 이혼소송 전 과정에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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