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발에 격분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결국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 피해자가 두명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단순상해죄는 형법 257조 제1항에 해당되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 피해, 성병 감염 등 무형적인 방법 등이 모두 상해에 해당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해당되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없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부산형사변호사님께 질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평소에는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을 가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충동적 행위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성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치의로부터 제출된 진단서에는 알코올성 정신병력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강조하며 형량 감경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화해를 시도했고 금전적 배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관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고 경찰관 역시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강력히 피력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전념을 다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