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펌 조력 사례 | 부천로펌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의뢰인, 집행유예

부천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집 앞에서 내린 의뢰인은 취해서 집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길거리에 누웠는데요.

의뢰인이 귀가하지 못할지 걱정된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일으켰는데요.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며 몸으로 3차례 밀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혐의를 받아 부천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천로펌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천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해란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의미하는데요.

부천로펌은 상해죄 판결을 들어 피해 경찰관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 성립이 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으나, 사건 당일은 예외적으로 술을 마신 날입니다.

부천로펌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로펌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가 아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륜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