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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을 문의하실 때는 기산이 되는 시점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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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까지 거치게 되는 기간입니다. 상담에서는 법원 안내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 기간을 줄여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확인 기일까지 준비할 것과 협의이혼을 유지할지 다른 경로를 볼지가 갈립니다.

이혼숙려기간 알아보기

숙려기간이 언제부터 헤아려지는지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게 되고, 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그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헤아립니다. 언제부터 기간이 흘러가는지에 따라 확인 기일이 잡히는 시점도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기산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기간의 길이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더 긴 기간이 주어지며, 여기에는 임신 중인 경우도 함께 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내는 절차가 뒤따르고, 협의된 양육비 부담은 법원이 조서로 확인합니다. 이 협의가 늦어지면 기간이 지나도 확인 절차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자녀 문제는 숙려기간과 나란히 준비하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부 중 한쪽이 이혼할 뜻을 거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확인 기일에는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한쪽이 뜻을 거두면 협의이혼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신고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길은 배우자와 다시 협의를 시도하는 쪽과, 재판으로 이혼을 구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부부 사이에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을 두고 의견 차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를 놓고 정하게 됩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두고 살펴보는 것

먼저 법원에 사정을 밝혀 기간을 줄이거나 거치지 않도록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고, 그 사정을 진단서나 신고 이력처럼 무엇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다른 경로를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정리가 이미 이뤄져 있다면 조정을 통해 절차를 매듭짓는 쪽을 검토하게 되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에서 요구되는 숙려기간을 다시 거치지 않는 흐름이 됩니다.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길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남은 쟁점을 먼저 추려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숙려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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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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