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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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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시재산분할이란

이혼과 함께 부부가 혼인 중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협의로 정리할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갈리고, 넘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따로 짚어야 하는 지점도 생깁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알아보기

협의로 정리하는 흐름

먼저 각자 명의로 된 재산과 공동명의 재산을 남김없이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동산과 예금 같은 자산뿐 아니라 혼인 생활을 하며 지게 된 빚도 같은 목록에 넣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이루는 데 실제로 어떻게 협력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록을 만든 뒤에는 각자의 기여를 무엇으로 보여줄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앞으로 나올 연금처럼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도 논의 대상에 올려둡니다. 이야기가 맞춰지면 나눌 몫과 넘기는 방법, 이행 시기까지 적어 문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야기가 맞춰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디까지를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지, 각자가 그 재산을 이루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볼지,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셈할지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함께 이용합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버린 경우라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구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에 올려둡니다.

세금이 걸리는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분할로 넘어가는 재산에 세금이 붙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넘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몫을 청산하는 성격이면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넘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처럼 따로 따져 봐야 하는 세목이 남습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를 옮겨야 하는 재산과 예금처럼 계좌로 옮기는 재산은 밟아야 할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정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함께 짚어두는 편이 뒤에 올 부담을 줄입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지금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미 틀어져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 목록과 각자의 기여를 보여줄 자료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상대방 명의로는 파악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시점을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이미 나눈 재산이 있다면 그때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함께 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시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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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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