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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행정관청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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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협의이혼절차 상담 안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확인을 신청하면 안내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을 두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그 기간과 함께 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을 누가 맡을지 정리한 내용을 함께 내게 되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의견이 갈려 절차가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확인을 받은 다음에도 행정관청 신고가 남아 있어, 이를 미뤄 둔 채 기한을 넘기고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의사 확인에서 함께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알아보기

신청에서 확인기일까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안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모두 나가야 하며,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횟수 안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지점

협의이혼절차에서 처음 막히는 곳은 서류입니다. 증명서의 발급 시점과 등록기준지 표기가 실제와 맞는지가 자주 걸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어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밟는 방법이 있어 미리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뒤에 남는 일

확인서 등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까지 마치지 않으면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기 전인지, 확인을 받고 신고가 남았는지부터 짚습니다.
자료 검토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함께 낼 서류가 달라지므로, 가진 자료와 더 준비할 자료를 나눠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협의로 정리될 부분과 협의가 어려워 다투게 될 부분을 담당 변호사가 나눠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확인 기일과 신고까지 남은 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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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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