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법무법인 | 남편의 부당한 이혼 청구에 맞서 전면 기각 판결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실시했습니다.

1. 부정행위 사실관계 구조화

남편이 타 여성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고 교제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대 여성의 진술 확보 가능성, 시점·행동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편의 유책성(혼인파탄의 주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2. 남편의 주장과 책임 전가 논리의 붕괴

남편이 주장한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다” 또는 “부부관계 성실의무 위반”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외도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시댁과의 관계 문제의 원인이 시부모의 간섭·갈등에서 비롯된 사실, 의뢰인이 가정유지 노력과 양육 책임을 성실히 다해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유책주의 원칙’ 기반 전략

대한민국 이혼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입니다.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책임 있는 배우자라는 점,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혼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부당성 입증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청구였습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해온 점
• 경제적 기여도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높다는 점
•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이로써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남편의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모두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정유지에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의사와 혼인 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대륜의 초기 사실관계 분석, 유책주의 법리 적용, 증거 구조화, 법원 설득 전략이 아니었으면 얻기 어려운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한 이후에도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이어 받아,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와 본인의 이혼 청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 즉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 피고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원고의 이혼청구 사유가 민법 제840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유책주의 원칙상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파탄 원인을 구조화하고, 증거(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금전적 청구는 객관적 기여도와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5.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