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조력 사례 | 주거침입 등 다수 혐의, 모두 기소유예

대학생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관계가 악화되면서 감정적 충돌이 이어졌고 말다툼 끝에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동거하던 집을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행동했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크게 후회하며 피해자와의 연락도 차단한 채, 현역 입영을 앞두고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 충돌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거 중이던 연인과의 말다툼이 누적된 상태에서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을 찾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 경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도구나 계획, 반복적 접근 정황이 없었음을 근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침입’이 아닌 일시적·충동적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사건 이후 약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차례 조치 위반이 있었고, 표면적으로 보면 스토킹을 지속하기 위한 접근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해당 위반이 의도적·지속적 스토킹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즉, 접근금지 조치 위반의 주도권은 의뢰인에게 있지 않았으며, 양측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에는 스토킹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 의도보다는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처벌 수위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조정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과 상황을 이해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 주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며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대학생으로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곧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전력·생활환경·개선 가능성을 처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아니며, 군 복무를 계기로 생활을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출 자료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주거침입·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네 가지였습니다.

각 범죄는 모두 법정형이 높은 편으로 초범 여부·합의 여부·반성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위 사례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은 복합적으로 묶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 폭력성, 관계의 지속성 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논리적 진술 방향, 유리한 사실 구조화, 불필요한 노출 차단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해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사과 전달 방식, 대면 여부 조율, 조정 참여 전략 등을 총괄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선처 여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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