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합의 | 공동폭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6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분석해 의뢰인의 폭행 시점과 친구의 폭행 시점이 약 1시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동폭행의 성립요건인 동일 기회성·상호 인식·공범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도4430 판결을 제시해 다음과 같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때’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하는 공범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은 단독 폭행만 성립할 뿐, 공동폭행은 성립 불가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단독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활용해 즉시 고소인 측과 합의 대리에 나섰습니다.

• 폭행 경위 설명
•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해명
• 재범 방지 약속·정중한 사과 전달
• 합의금 산정 및 합의문 작성 지원

대륜은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안을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폭행이며, 실제 상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은 고의 + 유형력 행사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3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동폭행 혐의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며 공범 관계로 공동 실행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각 폭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록·증거가 불리해도 합의만 성립되면 공소권이 없어지기에 선제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공동폭행까지 문제가 된 경우엔 합의와 별개로 법리적 검토로 공동폭행 혐의를 부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녹음파일·CCTV 등 디지털 증거 분석 필수
2. 폭행 발생 시각·장소·행위자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공동폭행 성립 여부 판단
3. 폭행은 합의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합의안 제시
4. 감정적 대응 자제 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5. 금전 갈등, 우발성, 정상 참작 요소 등 구체화
6.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위험 → 전문가를 통한 합의 대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