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 성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고소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성추행고소인인 A씨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를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10회 이상 만나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즐겼고,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A씨는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의뢰인에게 A씨가 더 이야기를 나누자며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A씨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술집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했으며 A씨 팔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일단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함께 모텔로 이동했으나,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 중 의뢰인은 술 기운에 A씨의 손목을 잡은 채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합의된 관계가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제안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술김에 손목을 세게 잡은 점에 대해 사과했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질투 섞인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결국 의뢰인을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즉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성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는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사건 당시 관계의 특수성 입증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메시지·사진·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해 합의된 스킨십임을 강조합니다.

· 행위의 추행성 부재 주장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사회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속적이고 합의된 친밀 관계를 유지해온 점, 손목을 잠시 잡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고소가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폭행 부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경미성이 인정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추행고소 사건은 관계의 경위와 행위의 성적 의미를 따져야 하며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