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원심 파기하고 벌금형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촬영이 단 한 차례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준비 및 전반적인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과중한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보다 더 중한 촬영 횟수 및 상황임에도 벌금형으로 선고된 판례를 다수 검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 상황이 심각한 판례 추출하여, 의뢰인의 사안과 비교·분석하며 형평성 관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의뢰인은 심리교육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고, 전문 상담으로부터 “성도착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추가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앞서 확보한 판례와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원심 형량을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선고된 약 150회 촬영 사례(초범, 합의 없음)를 추가로 제출하며, 의뢰인 사안이 단 1회 촬영·초범·합의 완료된 점을 강조하여 최소한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조정받고자 하신다면 법리적 쟁점 검토, 관련 판례 분석, 양형 자료 확보, 재범 방지 및 반성 입증 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분석을 통해 법리적 쟁점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