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업무상횡령죄 등 구성 요건
- - 처벌 수위
- 3. 업무상횡령죄 등 의뢰인 조력 사항
- -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및 반성 입증
- - 피해 변제 및 합의 과정 지원
- 4.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형사 사건 대응 방법
1.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 의뢰인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 의뢰인은 수 억 원의 금액을 횡령하여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인출해 왔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주로 카드 대금과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고객이 정기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크게 우려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등 구성 요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해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때 해당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형법 제234조에 따르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업무상횡령죄 등 의뢰인 조력 사항
업무상횡령죄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및 반성 입증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협조 태도가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 과정을 직접 지도하고, 제출 자료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변제 및 합의 과정 지원
의뢰인은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과 합의 절차 전반을 면밀히 조율하며, 의뢰인이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이끌어낼 설득 전략까지 제시하여 실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과 반성 입증, 피해 변제 및 합의 지원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방법
위 사건 의뢰인처럼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자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