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 카촬죄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기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당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고려

∙주관적 요소 고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 판단: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판단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의 '촬영'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촬죄의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촬영 행위에 매우 근접한 수준의 행위를 시작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하며,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용변 중인 화장실 칸 밑 공간에 들이미는 행위, 또는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향해 쪼그려 앉아 치마 안쪽을 비추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들 중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촬영을 했으나, 해당 촬영물을 개인 소지하고 있었을뿐 그 어디에도 유포 및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몰카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몰카변호사는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몰카변호사는 이와 같이 주변인들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