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변호사 |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아

의뢰인은 당시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짧은 거리만 이동하겠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도중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으며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형량이 과하다는 판단하에 감형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결심하였으며 거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의 상습성 여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거제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의뢰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단순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이후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고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법원이 정상 참작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어머니와 할머니를 홀로 모시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수감으로 인해 아프신 어머니와 노후하신 할머니께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이지만 의뢰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 감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탕으로 거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