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4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재범을 감행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 의 벌금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준법서약서 작성, 인지행동교육,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듣는 등 실질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차 같은 범행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엄숙히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운전한 거리가 약 5km로 짧은 편에 속하며 인명피해 등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감행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