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의 형사소송 승소]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도착 후 번호키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한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벽을 타고 집에 올라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올라가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당할까 무서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관련 형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벽을 타고 올라가자 마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힘이 빠져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