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추천 | 부산변호사추천으로 대륜 조력 받은 의뢰인, 주거침입죄 방어 성공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두 병 정도를 더 마셔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택시 기사에게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이름을 말했는데요.

택시 기사의 착오로 인해 다른 동네에 있는 같은 이름의 아파트로 잘못 내려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한참 동안 자신의 집을 찾아 헤매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해 침입하였고 집주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침입한 시간은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죄를 적용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절도 혐의까지 받아 절도미수죄를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 있어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건조물은 꼭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비행기, 배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공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입이 밤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형법 제330조를 적용받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주거침입에 관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기에 굳이 다른 사람 집에서 물건을 훔칠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주거침입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1분 남짓한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했기에 성범죄나 절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이 주변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모습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찾아 한참 헤매던 것으로 보였고

그렇기에 절대 의도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위 의뢰인과 같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만일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장소에 침입한 사실은 분명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한다면 구속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추천을 받아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 후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승소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