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 사례] 안양법률상담 받은 후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

안양법률상담에서는 자녀가 저지른 죄명들을 살피고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강간과 폭행, 무면허운전 등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보기엔 굉장한 중범죄들이었습니다.

자녀는 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꼭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 피해자 만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¹를 저질렀고,

√ 학교 후배를 친구들과 폭행하여 폭행죄와,

√ 운전면허 없이 부모님의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총 세가지 죄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여러 범죄사실 (절도, 소년법위반 등) 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사안은 심각했습니다.

이에 안양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자녀가 가벼운 처분을 받아 반성할 기회를 주길 원했고,

법률상담에서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_{1)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_{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안양법률상담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소년원 수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분에 처해진 것 같지만, 만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오히려 형사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이었으나,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었다면 형사미성년자인 것은 맞으나 소년법상으로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양법률상담에서는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방어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비행범죄를 저질렀지만 √ 자녀가 아직 매우 어린 점과, 이러한 범죄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후 법무법인 대륜 안양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3인 이상의 사건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양법률상담 당시 의뢰인이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녀에게 유리한 방어주장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 안양법률상담에서 첫 번째로 강조된 방어주장

자녀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

• √ 안양법률상담에서 두 번째로 강조된 방어주장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 √ 안양법률상담에서 세 번째로 강조된 방어주장

자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청소년으로, 범행 행위 당시는 만14세 무렵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던 것.

이에 부모의 교육을 더더욱 강화할 것이란 점.

• √ 안양법률상담에서 네 번째로 강조된 방어주장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보다는 교화나 선도를 통해 앞으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안양법률상담 당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던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사건이 송치된 결과를 받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14세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나이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고,

보호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자녀가 받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교화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