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목포 사무실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식품 제조 판매업 종사자이며, 본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식품기계 등의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식품기계 7대 제작을 맡기면서, 제작설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원고가 납품기한이 다가와도 기계를 넘기지 않자, 수차례 연락하여 기한을 맞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약서 상 납품 일자를 넘겨서야 물건을 넘겼고, 확인해 보니 7대 중 무려 5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넘겨받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기계를 이미 넘겼으므로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내놓으라고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목포 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기계를 시공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의뢰인에게 넘긴 기계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품 일자 전에 꼭 기한을 맞춰달라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납품 일자를 지나서야 기계를 넘겼고, 이마저도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장 임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중개 수수료 등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목포 사무실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목포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목포 사무소에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