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조력 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 선고유예

전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선불유심업자인 A 씨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탁을 거절했던 의뢰인이었지만 A 씨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이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A 씨에게 제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본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전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유심칩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이 모든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불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면, 동법 9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데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심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바가 없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이 본 범죄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의뢰인의 가족 역시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선고유예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