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기변호사 | 지인 상대로 6,000만 원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기망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의뢰인이 작정하고 본인을 속였다고 생각했으며 기망 행위 이후에도 연락을 무시하고 회피해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히 사업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상황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지만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의 차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기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고의적인 편취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내역과 송금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송금 후 의뢰인의 대응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송금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대응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여준 대응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한 점과 의뢰인의 의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한 점이 고의적인 회피였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른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시 연락을 피했던 것 뿐이지 이후 합의를 위해 대화를 나누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적 어려움으로 인한 상황에서 지인의 돈을 받았으나 그 금액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백하고 그 외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기망 행위의 정도가 경미했으며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불려줄 것이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이는 향후 투자사가 상장했을 때에 대한 의도로 말했던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기망을 일으킬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던 점을 사과하고 원만히 대화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반환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언급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