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사례 | 순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항소 성공

순천변호사추천을 찾으신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기준은 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할 의사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해 피해변상 및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금을 전부 변상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피해금을 모두 변상한 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원심 판결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에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일체 없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심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아내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금액 외에 금원을 건네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빌며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또한 엄벌을 요구했던 1심과 달리, 의뢰인을 용서한 상황입니다.

순천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1심의 처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