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사무소 조력 | 원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해죄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원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복지시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사업주와 임금 관련 다툼이 생겼습니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의뢰인과 사업주는 쌍방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를 밀치고 몸에 올라타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법률사무소의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의 원주변호사는 상해와 폭행의 차이점과 법령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에 폭행 등을 가하여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사를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성립되는 폭행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상해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주법률사무소는 사건 현장의 목격자 진술에 주목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고 올라타 구타를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역시 목과 손목을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는 사건 현장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며, 상해의 증거는 진단서와 진술이 전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사업주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원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상해죄에 실형을 면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전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문변호사들이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거쳐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접수를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