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광주사무실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그녀를 계속 설득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설득은 점점 날카로워지며 언쟁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행죄,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실형만은 면하고자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큰 죄책감을 가지고 뼈저리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함으로써 근본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과거 폭행죄,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