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 - 울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정황
- - 울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관련 정보
- 2.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함
- - 의뢰인의 발언은 군형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3.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감봉 1월로 방어
- - 군대 징계, 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1.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이번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동료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신고를 당해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정황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징계 위기에 처한 정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군대내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군무원이 전 애인과의 연애에 대해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그것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상대의 숙소로 찾아가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이 오해한 것 같다며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상대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하려고 했지만 상대는 이미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은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기 위해 대륜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울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관련 정보
군인에게는 총 7가지의 의무사항이 부여됩니다. 성실, 청렴, 복종, 비밀 엄수, 부대 이탈 금지, 품행 유지, 공정이 바로 이 의무에 속합니다.
이 중 의뢰인과 같이 성희롱을 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지는 경우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2.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면밀히 들어보았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함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관계를 원하냐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군형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성희롱'의 해석을 살펴보았을 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성적언동 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발언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수평적 관계인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에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감봉 1월로 방어
울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감봉 1월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징계, 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혐의를 벗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여 군인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일과시간 외 언제든지 대륜 🔗울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